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드라이브… 147억 달러 푼다
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긴축적 재정 기조를 수정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총 147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는 고물가·저성장·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서 내수 부진과 민생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고용·에너지·지역경제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 투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확장 재정은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장기화, 전 세계 공급망 불안정 등의 외부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나,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민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긴축보다 확장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가재정법상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정책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키우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과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신중한 고려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
1.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이번 추가 지출의 핵심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이 1.5배로 늘어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된다. 특히 난방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역시 이번 재정 확장 정책의 주요 축이다. 공공일자리 창출 예산이 약 3조 원 이상 늘어났고, 직업 재교육 및 디지털 전환 대응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청년 디지털 훈련 바우처’와 같은 신규 사업도 도입되었으며, 이는 취업 준비생뿐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 전직 군인 등에게도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도 함께 발표되었다.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융자 확대 등은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장해, 지방 도심의 재개발과 노후 인프라 보수 등에도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민생 지원은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와 함께 국민 체감도를 높여, 정책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단기 경기 대응에 머물지 않는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동반되었다. 특히 정부는 탄소중립, 반도체, AI·로봇산업,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5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총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는 첨단 공정 지원 및 R&D 예산이 강화되며, AI 분야는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 지원과 AI 윤리 기반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로봇 산업은 제조현장 자동화 프로젝트 중심으로 민관 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 전환에도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공공서비스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자정부 고도화,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프로젝트, 클라우드 기반 행정망 전환 등의 사업에 총 1조 5천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패키지’가 운영되며, 지방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정 투입이 이뤄진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확장 재정의 리스크와 지속 가능성 논의
이처럼 대규모 확장 재정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민생 보호에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약 52.3%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번 추가 지출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이자 부담 확대와 세대 간 재정 부담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집행 투명성 역시 중요한 이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이월·불용 예산’ 문제, 유사·중복사업의 난립 등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과 국회 예결위 등은 실시간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중간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확장 재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 개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재정 투입의 효과가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지출 확대를 넘어 구조적 재정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확장 재정이 정치적 인기나 단기 부양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생태계의 회복력 강화와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 설계·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 전환을 "위기 속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철저한 전략과 유연한 대응이 함께할 때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