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해의 경제 충격, 복구비용 2조 원 돌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이제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2조 원을 돌파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재산피해나 삼림 손실을 넘어, 관광, 주거, 제조, 물류 등 여러 산업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산불 진화에 동원된 인력과 장비, 이후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연평균으로 따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 운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불은 단순히 자연이 불타는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는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를 바꾸고, 지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며, 나아가 전국 단위의 에너지·농업·교통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구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산불은 '경제적 이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산불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수록, 보험산업, 지방재정, 건설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 우선순위도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정부가 재난 대응체계뿐 아니라, 재정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글에서는 산불 재해로 인한 경제 피해의 구조, 복구 및 대응 비용 증가의 의미, 그리고 향후 정책 및 투자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환경 문제가 곧 경제 문제가 되는 시대, 산불은 더 이상 변두리 이슈가 아니다.

산불 피해의 구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충격

산불로 인한 피해는 화재가 발생한 순간의 직접 피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숲이 사라지면서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고, 토양이 유실되며,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파괴된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농업·임업 생계 기반이 붕괴되고, 관광업은 큰 타격을 입는다. 실제로 2023~2025년 강원 산불 당시 해당 지역 숙박업체의 평균 예약률은 전년 대비 37%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불은 보험사에도 대규모 손실을 안긴다. 화재보험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민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 역시 상승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대응과 복구를 위한 예산을 긴급 투입해야 하며, 이는 다른 분야의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불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일시적인 소방·복구 인력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고용 감소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2024년 경북 북부 산불 지역은 제조업 고용이 12% 감소하며 폐업률이 급상승했다. 또한 산불 후 공기질 악화로 인한 호흡기 질환 증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등 의료비 부담도 커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불은 하나의 재해가 아니라 연쇄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복합적 경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복구비 2조 원 돌파: 구조·치유에 필요한 공공재정 확대

2025년 현재까지 산불 복구에 투입된 국가 재정은 약 2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이며, 자연재해 관련 지출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과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다수 부처가 협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각 부처의 예산 할당 방식이 달라 효과적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기반시설 재건, 주민 주거 재건, 피해보상금 지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담 문제가 얽혀 있어 법적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산불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은 심각하다.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동시에 긴급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금의 상시 적립 비율을 높이고, 국가 재정에서 '산불 대응 전용 기금'을 조성하자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민간 보험사와 연계한 재난보험 체계 고도화, 스마트 감시망을 이용한 산불 조기 예측·경보 시스템 도입 등도 투자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적 복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민의 심리적 회복이다. 지역사회는 산불 이후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 복구와 함께 사회통합 프로그램, 트라우마 회복 지원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민간 NGO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불은 단일 부처의 문제가 아닌, 전 부처적이고 전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이 드러났다.

기후 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계획 필요

산불의 경제적 충격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불의 빈도와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단기적 재해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기후 적응과 경제 구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대표적인 전략은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예산 시스템' 도입이다. 이는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논의 중인 사안으로, 모든 부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 기후재난 가능성을 지표화하여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토의 공간계획도 달라져야 한다. 산불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 주거지 배치를 제한하거나, 내화 소재를 적용한 신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건설·건자재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ESG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기업의 책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산림관리, 농지관리, 지방도 유지 등 일상적 투자 영역에 대한 국가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된다. 단순히 ‘복구’가 아닌 ‘예방’과 ‘적응’을 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산불은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다. 지금이야말로 산불 대응을 일시적 예산 편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전략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