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시한 임박… 통상 긴장 고조
2025년 중반,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이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이후, 양국은 무역 규제 및 산업 보조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으며, 오는 8월까지 타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 간 통상 마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를 명분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자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외 조항 확대와 협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의 관세율과 수출입 절차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크고, 미국 내 현지 생산 유인책이 강해지면서 역내 투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방적 규제라고 지적하며, 유예 조치 및 이행 기간 확보를 요구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미 의회의 정치적 계산과 미국 노동계의 반발도 이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했지만, 추가적인 혜택 없이 의무만 가중될 경우 공급망 전략에서 미국을 제외하는 결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협상 시한 내 실질적 타결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 IRA·CHIPS법 이후 심화된 무역 규제의 그림자 한·미 관세 협상의 긴장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들 법안은 미국 내 생산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 제조업체에는 배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차별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