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 1%도 위태로운 이유는?
2025년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이 0.8%~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며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주요 민간 연구소는 물론 국제기관들이 연이어 발표한 보고서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최근까지 유지되던 1.4%~1.6%의 성장률 기대감은 글로벌 경기 둔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구조적 저성장 흐름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하향 압력을 받았으며, 이제는 '성장률 1% 유지' 자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경기 반등 조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전반의 회복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여기에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민간소비 둔화, 가계부채 부담 등 한국 고유의 구조적 문제들이 맞물리며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제한적인 상황이라 추가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 한국 경제는 단기 부양보다 중장기 체질 개선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 복합 위기의 결합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이 0.8%~1.0% 수준으로 낮아진 배경은 단순한 경기 둔화의 문제가 아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는 긴축과 디레버리징, 공급망 재편, 고물가의 복합 충격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중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은, 미중 갈등, 반도체 공급망 지정학,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내수의 경우, 민간소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 및 소매업 회복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GDP 대비 100%를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레버리지가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세제 개편 등을 시사하고 있으나, 과도한 재정 확장은 국가신용등급과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노동시장 역시 회복세가 제한적이다.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구조조정 중이며, 서비스업의 일자리 회복도 파트타임 중심이어서 고용의 질이 낮다.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고용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결합되어 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 양 측면에서 성장을 제한하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응 기조 변화와 정책적 한계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의 긴축적 기조에서 '선별적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을 준비 중이며, 민생 안정과 산업 전환 지원, R&D 확대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적 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채 '긴축 유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 안정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 역시 금리 인하를 늦추는 가운데,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선택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결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동상이몽'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확장 재정의 주요 타깃이 단기적인 민간소비 진작이 아닌, 미래산업 투자 및 구조 개편에 맞춰진 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단기 경기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예산 집행 속도, 효과적인 배분, 타이밍 등의 이슈에 따라 실제 성장률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청년 고용 확대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향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을 단기적 요인보다 '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이는 단지 2025년 전망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가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고령화, 인구감소, 노동시장 경직성, 혁신 둔화, 기업 투자 위축 등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생태계의 둔화는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벤처투자 위축과 함께 침체에 빠졌으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은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산업의 부상은 더디고, 기존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 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나 재정지출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교육, 노동, 규제, 산업 정책 전반의 개혁 없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기업가정신 회복, 공공부문 효율화,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선진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단기성장률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