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지역경제 협력 견인 기회 – 신정부 성장전략 과제
2025년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대응 등 다층적인 구조 변화 속에 놓여 있고, 한국 또한 수출 둔화, 내수 위축, 인구 고령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같은 지역 경제 협력체는 단순한 외교적 플랫폼을 넘어 실질적인 성장전략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 전략은 ‘글로벌 협력의 확대’와 ‘지역 중심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APEC이 갖는 외교·경제적 의미는 막중합니다.
과거 APEC은 무역자유화, 투자촉진,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로 기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APEC의 의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성장 등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맞춰 급격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APEC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국내외 민간 투자 유도와 기업의 글로벌 확장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경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 된 셈입니다.
신정부의 APEC 전략,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한국은 APEC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일정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교섭의 연장선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디지털 무역, 친환경 전환, 인적 교류 강화 등 APEC이 다루는 신흥 경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책 제안 수준을 넘어, 지역 회원국들과의 공공·민간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정부의 성장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예컨대 APEC 회의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나 '공정한 탄소세 도입' 같은 아젠다가 논의될 때, 한국은 자체 정책 경험과 기술 기반을 토대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AI 인재 양성,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같은 국내 프로젝트를 역내 파트너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외교적 존재감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및 산업 협력의 촉매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신정부의 APEC 전략은 ‘협력의 외교’에서 ‘실행 중심의 경제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산업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의 전략 통합, 민간 기업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국회 차원의 법·제도 지원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APEC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블록화 속 한국의 대응 전략
팬데믹 이후 세계는 ‘글로벌에서 로컬로’라는 흐름 속에서 지역 블록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며 디지털 시장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시아 내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한국은 지역경제 협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국형 모델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APEC 내 국가들과 공동 투자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입을 넘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의 동반자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 세금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지역 경제와 연계한 공동 규범으로 발전시키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APEC을 활용한 규범 수립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프라 외교 강화입니다. 인프라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서 디지털, 녹색, 물류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역내 협력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APEC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와 민간 투자 유치를 연계한 ‘APEC 개발 모델’ 구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도움 받는 나라’가 아닌 ‘도움을 주는 경제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기회입니다.
경제 외교와 산업 전략의 통합 필요성
APEC을 성장 전략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경제 외교와 산업 전략 간의 시너지를 높이는 정책 설계가 필수입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AI 등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정책이 단순한 국내 지원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PEC 등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가 APEC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산업 프로젝트를 외교적 테이블로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APEC 회원국들과의 민관 협력 플랫폼을 제도화해, 각국의 니즈와 한국 산업의 역량을 매칭시키는 중간 매개기관의 역할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동남아 국가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기술 수출·지분 투자·현지 인력 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반 파트너로 나서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기 수출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되는 고차원의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과 기업이 ‘APEC 협력’이라는 개념을 보다 실질적인 기회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학계·산업계·지자체 간의 정보 순환을 강화하고, APEC 의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APEC 전략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략으로 승화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