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경고! 미·중·한 무역갈등, 세계 경제에 빨간불
세계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 간의 무역·관세 정책 협상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교역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한·미, 미·중 간의 양자 무역 문제를 넘어서, 다자 간 무역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재편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2025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기술·에너지·안보 분야까지 확산되며 교역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IRA·반도체법 이슈, 중국과의 요소·배터리 원료 수출 규제 이슈 등으로 통상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과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 전략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WTO는 이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상품 교역량 증가율이 1%대 이하로 추락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교역 비용 증가, 투자 위축, 기술 협력 중단 등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연 이 같은 경고가 단기적인 압력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서막인지 진단해보는 것이 시급하다.
WTO의 경고와 교역량 둔화
WTO는 지난 6월 발표한 ‘2025 글로벌 통상 리스크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한국 간의 교역 갈등이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세계 상품 교역 증가율이 2023년 2.3%에서 2025년에는 1.2%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글로벌 GDP 성장률을 0.4~0.6%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WTO는 이러한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② 중국의 수출 규제 확대 ③ 한국, 유럽, 아세안 등 중간 교역국의 통상 전략 혼란을 꼽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 대해 ‘동맹 내 생산 및 거래’를 고집하며 글로벌 무역을 블록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 체제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고, WTO가 추진해온 다자 협의체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중국 역시 희토류, 태양광 소재, 배터리 원재료 등에서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며 전략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WTO 규정의 ‘안보 예외조항’을 활용한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외교적 목적의 교역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의 보복적 규제 확대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 축소라는 두 가지 압박 사이에서 복잡한 통상 외교가 전개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산업은 대미 의존도가 높아졌고, 동시에 원료 공급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 WTO는 이러한 복합 상황에서 한국이 “이중적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아시아 무역 구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역량 감소는 단순히 수출입 지표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투자 유치, 제조업 경쟁력, 기술 협력, 외환시장 안정성 등 전방위적인 경제 리스크로 연결된다. 특히 개방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WTO의 경고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신호탄인 셈이다.
미·중 무역 정책 갈등 확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더 이상 관세율 인상이나 수입 규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 인권, 안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무역의 다층적 긴장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위해 기술 통제, 수출입 제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등을 동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특정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 도입한 고율 관세 정책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보호무역 + 산업보조금’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으로,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생산 및 조립을 요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규제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한국, EU, 일본 등 동맹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 배터리 핵심 원료, 태양광 소재 등의 수출을 통제하며 경제 보복 수단으로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장비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같은 희귀 금속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반도체, 통신, 에너지, 국방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대체 시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이 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중간에 낀 형국이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과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라는 최대 수출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투자 혜택을 얻기 위해 현지 공장 설립에 나서고 있으나, 동시에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균형을 모색 중이다. 미·중 무역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글로벌 기업과 중견 수출국들에게는 ‘장기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소다. WTO는 이러한 양자적 무역 패권 경쟁이 다자 무역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며, 각국이 정책 조율과 협상 채널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통상 전략의 재정립 필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기존의 수출 중심 전략에서 한 단계 진화한 ‘지정학적 통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중심의 제품 수출이 주된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무역 규범, 기술 표준, 산업 보조금,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까지 포함한 복합 통상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흐름에 적극 참여하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디커플링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중심 반도체·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은 필수이지만, 유럽, 인도, 아세안 등지의 공급망 확보와 투자 다변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원화된 공급망 전략을 명확히 구상하고 외교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과 협력의 공존이 가능한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큰 만큼, 일부 산업에서는 협력을 유지하고, 기술·안보 민감 분야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의 단계적 리밸런싱이 적절하다. 특히 희귀 금속, 원자재, 기초소재 분야에서는 중장기적 자원 다변화와 재활용 기술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셋째, 다자 통상 체제 복원을 위한 외교적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견 무역국으로서 WTO 개혁, 디지털 통상, 탄소 국경세, 기술 표준 관련 협정에서 중재자 또는 협상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통상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교역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통상 이슈가 내수 산업과 고용, 규제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간의 통상 정책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최근 신설된 ‘경제안보전략실’ 기능을 강화하거나, 통상 컨설팅 기능을 가진 민관 협력기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의 통상 전략은 이제 단순히 ‘어디에 팔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리스크를 분산할 것인가’, ‘어디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로 전환되고 있다. WTO의 경고는 이러한 전략 재정립이 단지 필요가 아닌,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