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나올 구석

2025년 중반,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이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이후, 양국은 무역 규제 및 산업 보조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으며, 오는 8월까지 타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 간 통상 마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화를 명분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자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외 조항 확대와 협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의 관세율과 수출입 절차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크고, 미국 내 현지 생산 유인책이 강해지면서 역내 투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방적 규제라고 지적하며, 유예 조치 및 이행 기간 확보를 요구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미 의회의 정치적 계산과 미국 노동계의 반발도 이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했지만, 추가적인 혜택 없이 의무만 가중될 경우 공급망 전략에서 미국을 제외하는 결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협상 시한 내 실질적 타결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 IRA·CHIPS법 이후 심화된 무역 규제의 그림자 한·미 관세 협상의 긴장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들 법안은 미국 내 생산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 제조업체에는 배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차별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글로벌 경제가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배경에는 효율적인 공급망 체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 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시작된 병목현상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는 기후 재난,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국제 규제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공급망 전반에 새로운 리스크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일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기가 이제는 다층적, 동시다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이상기후가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는 물류 지연과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정치적 제재가 더해지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완전히 중단되며, 전체 산업 체계가 흔들린다. 기업들은 더 이상 비용 절감만을 고려해 글로벌 소싱을 계획할 수 없는 시대에 진입한 셈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식량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불확실성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오히려 글로벌 생산비 상승과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급망 위기의 주요 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기업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을 짚어본다. 1. 기후 리스크가 끊는 원자재 공급 사슬 기후 위기는 이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공급망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 에너지, 광물 분야에서는 기후 이상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이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호주와 브라질의 가뭄은 밀과 콩 생산량을 급감시켰고, 이는 글로벌 식량 공급의 불안을 야기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폭우로 인해 리튬 생산이 일시 중단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례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기후 리스크는 단순히 생산량 감소로 끝나지 않는다. 항만, ...